유튜브 - 본인확인제로 인해 한국 국가 설정시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비활성화한다는 공지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의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요구에 유튜브코리아에서는 한국사이트(kr.youtube.com)로 접속시 업로드와 댓글 기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관련공지 : 유튜브 공식블로그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언론과 블로거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이번 조치를 높게 평가하는 글이 있는가 하면,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보는 글도 있구요.
물론 시니컬한 시각의 글도 있습니다.
한겨례신문에서는 구글이 "사업확장보다는 표현자유명분 선택"이라는 기사를 썼네요.
여러가지 글 중에 제 생각과 가장 비슷한 글은 그만님의 "구글 유튜브의 반항에 대한 그만의 단상"인 것 같습니다.
1. 구글은 과연 표현의 자유를 기업의 핵심가치로 여길까?
이 답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제가 구글 직원도 아니고.. "구글, 중국검열시스템에 굴복"과 같은 사례를 보면 꼭 그런것 같지도 않구요.
다만, 미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나라에서는 정부에 강력히 저항을 하지만, 중국처럼 정부의 정책과 지침이 중요한 나라에서는 굴복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하니, 구글이 "표현의 자유"를 기업의 핵심가치로 여기지는 않는 듯 합니다. 구글처럼 데이타와 시스템을 중요시 하는 기업이라면 중국검열시스템에 대한 굴복을 통해 얻는게 더 많다면 조금 욕을 먹더라도 고고씽하겠지요.
2. 글로벌 서비스과 국내법의 한계
이번 유투브에 대한 실명제 조치에 대해 구글이 어찌보면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서비스이기때문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이었다면 불가능한 대처방법이겠지요.
중국처럼 구글 도메인(www.google.com) 자체를 차단하지 않는 이상, 국내 사용자들의 유튜브 접속을 막을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뾰족한 수는 없을 듯 합니다. 그만님 표현처럼 정보통신망법이 국내업체만 괴롭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글의 이번 조치를 보면서 마치 구글을 '인터넷 표현의 자유 수호자'로 묘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유튜브 이외에 구글의 다른 서비스(ex, 텍스트큐브닷컴)의 사용자가 10만명이 넘는다면 실명제 확인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에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종종, 네티즌들이 특정기업의 서비스(예를 들어, 아고라)와 기업의 이미지를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은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지 정부와 맞짱떠서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만나본 다음 직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주절주절 적어보았습니다.
덧) 글을 쓰다보니 양비론이 되었는데, 분명 인터넷 실명제는 좋은 제도가 아니며 표현의 자유를 좀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덧) 이 문제와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일하는 두호리님이 쓴 글을 보시면 정부의 입장을 아실 수 있을 듯 합니다. "한국법 안지키려는 얌체 유튜브"
댓글을 달아 주세요
실명제가 사회적 부작용을 막자는 의도로 발의되어 그걸 합리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모두에게 적용하려들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그나저나 두호리님의 댓글 대응을 보고 느껴지는 점이 많습니다 그려 허허..